미국, 김정은 돈줄죄기 본격화…8개 北은행 제재 명단에 추가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 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6일(이하 현지시간) 8개 북한은행과 이들 은행의 국외 지점에서 근무하는 26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취해진 조치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이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기존의 행정명령(13722호)을 적용해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 은행들과 전 세계에서 북한을 대신해 활동하는 금융분야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가제재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라는 우리의 광범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을 더욱 진전시킨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수많은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금융망이 여전히 국외에 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제재가 적어도 김정은 정권이 국외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힘들게 할 것이며, 북한이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명한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과 관련, 중국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 앞으로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미리 차단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개인·기업·금융기관은 미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이 되며, 북한을 방문한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