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기 기술유용은 반사회적 행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는 우리경제의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5명의 외부전문가를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기술유용행위 자료 심사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중인 사건심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 5명의 자문위원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일컫는 ‘9988’은 중소기업이 담당할 역할과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일자리 중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생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소득주도, 일자리주도 성장의 동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경제를 위한 만년지계에 해당한다”며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소명의식을 갖고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