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 2019년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 시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전원이 2019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시기에 '서울형 생활임금'은 1만원 시대를 열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비합리적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노동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는 취지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출기관 내 무기계약직 2442명의 신분이 정규직화된다. 이들은 그간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았다.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구의역 사고 뒤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시킨다. 향후 비정규직 채용은 단기성 원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뽑는다.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에 한정한다.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8년 9000원대에 이어 2019년 1만원대로 인상,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한다. 올해는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1727원이 높은 8197원을 적용 중이다.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및 민간위탁 근로자, 공무직 등 직접채용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가 대상이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은 내년 4월 청계천변에 개소한다. 평화시장 앞 '전태일 다리'와는 걸어서 10분 거리다.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등 인근 명소와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박원순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모든 개개인의 문제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로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중앙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전국으로도 적극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