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2018년부터 초등생 독감 예방 무료접종"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검토

3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보고 등의 일정으로 국정기획위 활동을 10일 정도 연장한다고 말했다. 2017.7.3 [연합뉴스]
 

김혜란 기자 =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생들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현재 보건당국은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약 210만명과 만 65세 이상 노인 약 760만명만에게만 독감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일일 브리핑을 통해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10∼11월에 전국 초등학생 277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정부의 기조로 국민건강 대책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제까지는 무료 예방 접종에 매년 약 1800억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늘릴 경우 670억원이 더해져 예산이 총 약 25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겨울철 독감 발생에 따른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호는 물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중·고등학생과 어린이집 유아, 유치원생, 임신부에게도 단계적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해나갈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인플루엔자 발병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태아와 산모의 질병 위험이 커 무료 지원 우선순위가 매우 높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순차적으로 민간에 확산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자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경제 민주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