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스, 나토 분담금 증액 '연말까지' 못박아...방위비 압박 시작하나

나토 분담금 지침 지키는 국가, 28개국 중 5곳 불과

한국·일본 등에도 방위비 증액 불똥 튈지 주목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제임스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담금 발언 이후 열흘 여 만에 나온 공식 입장으로, 한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 대한 방위비 압박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 "동맹이지만 의무 지켜야" 트럼프 발언 열흘 만에 구체적 시한 제시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마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토와의 동맹 관계는 중요하지만 각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방위비 증액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납부 불균형' 문제를 거론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6일 플로리다 주 탬파 소재 미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해 "미국은 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협력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나토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명한 것과 달리 마티스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강경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티스 장관이 처음 참석한 나토 회의에서 돈 문제를 꺼낸 만큼 향후 미국 정부와 나토 회원국 간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나토 회원국 28개국은 지난 2015년, 각 회원국이 분담해야 하는 방위비 수준을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을 지키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 그리스(2.4%)·영국(2.2%)·에스토니아(2.2%)·폴란드(2%)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은 3.6%로, 나토 전체 평균(2.4%)을 웃돌면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토 사무총장 "긍정 검토"...한국·일본 방위비 불똥 튈까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지난 합의를 통해 모든 회원국이 정당하게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방위비가 GDP의 2%에 미치지 않는 23개국 중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등이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참여를 유지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토는 그동안 군사력·자금력 상당수를 미국에 의존해왔다. '나토 무용론'을 거듭 주장해왔던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나토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유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군사 동맹 근간을 이루는 나토의 입지가 불확실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서방의 집단 방위 체계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과의 유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이 다른 만큼 입장차를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잇따라 분담금 증액 요구를 강조한 만큼 향후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도 방위비 압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마티스 장관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의 방문 당시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적극적인 압박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