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연기설 급부상…與 ‘질서 있는 퇴진론’ vs 野 ‘촛불 총력투쟁’

헌재 2월 선고 무산, 탄핵 기각설 등 소문 무성…野 ‘다시 촛불 앞으로’ vs 與 ‘국면 뒤집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8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100m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탄핵 정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헌재)의 대통령 탄핵 2월 선고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탄핵 기각설·연기설 등이 급속히 퍼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연기할 경우 ‘벚꽃 대선’은 물 건너간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내부에선 탄핵정국 ‘플랜 B’로 박 대통령의 하야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이에 야 3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열고 조기 탄핵 촉구와 특검(특별검사) 연장에 총력전을 전개키로 했다. 야당은 오는 11일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내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시기 조율 검토에 들어갔다.

◆탄핵 기각설·연기설 부상…탄핵시계 늦춰지나

여야 정치권은 이날 오전부터 급박하게 돌아갔다. 발단은 헌재의 ‘2월 말 선고 불가능’이 단초로 작용했다. 헌재는 전날 새 변론기일(오는 22일까지)을 지정했다. 통상적으로 헌재의 ‘변론 종결→평의·평결→결정서 작성’ 등이 1∼2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하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도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2주가 걸렸다.

지난 주말 전후로 급속히 퍼진 ‘탄핵 기각·연기설’도 한몫했다. 설의 주요 골자는 ‘보수성향의 A와 B 재판관 기각’, ‘여권 인사들의 C 재판관 전방위 설득’, ‘D 재판관의 입장 변화’ 등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3월 13일) 이후 헌재가 선고할 경우 탄핵인용 정족수(6인 이상)에 미달, 결국 ‘기각’으로 종결한다는 것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존의 최고위원회의 대신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파상공세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오는 11일 정월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15차 주말 촛불집회는 강남에서 여의도 국회를 거쳐 청와대를 잇는 ‘1박2일’으로 진행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와 박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야 3당 대표 회담을 열고 뜻을 같이하기로 합의했다.
 

탄핵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탄핵 정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헌법재판소(헌재)의 대통령 탄핵 2월 선고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탄핵 기각설·연기설 등이 급속히 퍼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거나, 연기할 경우 ‘벚꽃 대선’은 물 건너간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文 “朴, 헌재 무력화 용납 못해”…與 ‘文 때리기’

야권 대선주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은 헌법 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 측은 내주 출마 선언 및 캠프 가동 일정을 늦추는 대신, 촛불집회 참가 일정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각각 “탄핵시계는 절대 멈춰선 안 된다”, “탄핵 못 하면 역사의 죄인”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수술을 꼼꼼히 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안 된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여당은 꺼진 ‘질서 있는 퇴진론’에 불을 지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누구도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대선 후보인 이인제 전 의원은 문 전 대표를 겨냥,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위협한다”며 “광장의 혁명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자는 것이다. (우리도)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탄핵정국 해소를 위한 ‘여야 정치 대협상 회의’를 제안했다. 안상수 의원도 “탄핵으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