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 추가… 탄핵심판 2월 넘어갈 수도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8차 변론기일'에 추가 증인을 39명이나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탄핵심판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 2월 말쯤으로 예상한 탄핵심판 결론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박 대통령이 특검팀의 수사를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23일 오후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3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인 이중환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와 관련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세계일보 및 정윤회 문건과 관련돼 있으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관련 부분에 중요한 증인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은 "문화융성 및 스포츠발전 관련 내용은 이미 각종 백서나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 이들을 굳이 불러서 들을 이유는 없다"고 반대 뜻을 내비췄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헌재 재판부는 이 중 5명과 국회 쪽에서 증인 신청한 정현식 전 사무총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오후 2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오후 4시 김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또 2월 7일 오전 10시에는 정현식 전 케이(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오후 2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후 4시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K) 대표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함께 신청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대사)과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현 주프랑스 대사), 강석훈 경제수석 등에 대해선 결정을 유보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나머지 증인신청에 대해선 "피청구인 측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증인신청 이유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9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차·11차 변론까지 추가해 탄핵심판 결론은 빨라도 2월 말께 늦으면 3월초에 선고될 전망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신문을 끝내고 2월 초·중순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내놨지만, 이보다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피해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대부분의 증인을 불채택 해 다음 달 초 변론이 종료되고 양측 주장이 정리되면 2~3주간의 재판관 회의와 평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상당수 증인을 채택할 경우 탄핵심판은 다음 달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박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이라 10차 변론부터는 소장 부재 상태에서 재판관 8명만 참여한 채 탄핵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최순실씨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국무회의 자료를 열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이날 8차 변론에서 "최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을 때 데스크탑 모니터를 봤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최씨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경우는 그것(국무회의 말씀자료 수정) 밖에 없었다"며 "2~3주에 한 번씩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하러 가면 늘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말씀자료 수정 정황도 드러났다. 차 전 단장은 "최씨에게 공무원들과 했던 사업취지를 간략하게 글로 정리해서 줬는데, 이틀정도 지나서 공무원들이 찾아와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자료라며 보여줬는데 제가 최씨에게 줬던 특징적인 문장이었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