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미래부, 국방 ICT 기술개발 맞손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국방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16일 정부과천청사 제2차 실장급 고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 강화, 첨단 ICT 제품 군수조달 확대방안, 국방·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수출 협력체계 마련,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 강화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회는 2015년 5월에 체결한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 등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국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ICT 개발을 지속 확대한다. 지난해 지능형 ICT 국방 감시정찰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데 이어 국방경계 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을 지능형 융합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한다.

두 번째는 민군합동 사이버 예비군 편성은 국방부에서 사이버 예비군 소요인력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부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양 부처는 긴밀히 협의해 사이버예비군 편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군 ICT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TOPCIT 활용은 육·공군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문교육을 개시한 상태이며, 해군 역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이번 제2차 협의회에서 신규로 발굴된 과제를 논의했다.

첫 번째는, 국방 ICT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 공공 ICT 융합 분야에 국방 분야를 추가해 미래부와 국방부 사업 간 유기적 협업을 시스템화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능형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구축 등 국방 수요과제를 미래부 기술개발 사업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처리 핵심기술, 국방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체계 등 국방 ICT 융합분야에 대한 미래부 기술개발 결과를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방 ICT 분야 표준 및 시험·인증 관련해서 '국방 ICT 표준 실무위원회(가칭)' 구성·운영해 미래부 ICT 표준 등과 국방부 국방정보기술 표준 간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을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는, 국방 분야 조달을 전제로 첨단 ICT 제품 기술개발 협업을 확대한다. 현재 조달청 및 미래부가 국방부 등 기술수요부처와 소형무인기(드론)에 대해 시범실시 중인 '공공혁신조달(PPI)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대상을 K-ICT 10대 전략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신기술의 국방 적용·확산 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기술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국방 ICT 융합 기술·제품에 대한 해외수출 협력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ICT분야 공동 연구개발, 미래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해 국방에 적용한 우수 기술제품 중 유망품목·전략국가 등을 선정하여 국방부와 수출지원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보 및 조난 관련 전파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부가 추진 중인 고출력 전자파 방호 관련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국방부의 방호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능평가 및 방호기준 등 법제도 정비도 협력한다. 그리고 해상 조난자 무선식별장치 국가표준 통신프로토콜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방부와 미래부의 협력 강화가 ICT가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국방 분야가 ICT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