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日 '삼각파도'…침몰 직전 한국외교

日, 주한대사 귀국…ICBM 카드 빼든 北

안보·외교 문제 경제적 측면까지 악영향…"초불확성 시대, 일관된 외교 펼쳐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우리 정부의 외교가 '삼각 파도'에 직면해 침몰 직전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속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등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보복 조치에 더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이라는 중대 안보 변수를 맞게 되면서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한 일본은 9일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대사를 일시귀국시켰다.

일본은 또 이 틈을 타 도널드 트럼프 측과의 접촉면을 발 빠르게 넓혀가면서 한·일 간 공방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9일 낮 김포공항을 통해 일시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

북한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뽑아든 ICBM 카드를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해 올 한해 한반도에 불어닥칠 외교·안보적 파고는 상당하다.

외교적인 삼각파도는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미 통화스와프가 2010년 종료된 채 연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아 2001년 7월 체결됐다가 2015년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오는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한·중 통화스와프마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핵심 3개국 중에서 단 한 나라와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가 이러한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협정 연장에 양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중국 측의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한·중 통화스와프협정 연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은 한미동맹은 물론 동북아 정세 대응 차원에서 주목할 행보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방문, 현 버락 오바마 정부뿐 아니라 트럼프 차기 정부 주요 각료 내정자들과 만나 위안부 관련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갈등을 관리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불가피한 자위권적 조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란 의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로서 합의의 난파와 한일관계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 손발을 맞춰 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당분간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한 물밑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추가적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나 주일 한국대사 소환 등의 강경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국외교의 고립을 우려하면서 과도기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강대국 외교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단은 외교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만약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 새 정부 들어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