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 발행 여력 탓?…보금자리론 옥죈 정부의 '거짓' 가계부채 관리

수요 예측 실패 등 서민에게 책임 전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당국이 재원 조달을 핑계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0조원의 보금자리론을 판매해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는 정부 발표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사뭇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0조원 이상의 주택금융공사 정책상품을 공급한 바 있다. 

어설픈 가계부채 대책으로 실수요자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은 총 14조7495억원, 적격대출은 42조6520억원이 판매돼 연간 공급 목표액인 15조원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선보인 안심전환 적격대출(약 32조원)을 제외해도 수요 예측은 참패였다.

이들 대출상품 판매를 위한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은 지난 한 해 55조2193억원이 발행됐다. 이 중 안심전환대출 MBS는 30조원 규모로, 사실상 지난해 연간 발행 목표액인 35조원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주금공은 지난해 1월 MBS 발행 누적실적이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35조원의 연간 발행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금융위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모두 연간 공급 목표액인 10조원, 16조원을 돌파하자 "주금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없다"며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3억원 이하, 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을 축소한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도 600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이 아니다"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각각 3조5000억원,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MBS의 발행이 잦아지면 결국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MBS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약 24조원이 발행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 또 보금자리론 등은 정부 예산과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면 돼 목표액을 넘어도 무리가 없고, 주택경기 호황에 정책금융상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과 차이가 크다. 실제 주금공은 연초 목표액(26조원)보다 많은 30조원까지 MBS가 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올해도 빗나간 금융당국의 수요 예측과 지난해 무리한 대출로 늘어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보금자리론 옥죄기로 서민에 떠넘긴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발표 후)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며 "서민을 위한 상품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