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국토위, HUG 과다한 주택구입자금보증료율 책정 등 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 질타

"8년간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13만개소 안전 점검 단 9.9%"

▲주택구입자금보증 운용 실적. 자료=김현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보증이 과다한 보증료율을 책정해 서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는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상품의 보증료율을 0.17~0.25%로 설정했는데, 최초 설정 당시 예상 손실률 산정을 위한 운용실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 대위변제율과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을 적용해 높은 보증료율을 책정했다"며 질책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주택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2012년 1월 출시 이래 작년 기준 총 21만건, 보증금액 39조, 보증이익이 941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14년 6월과 10월 두차례 보증료율의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해 손실률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2012~2015년까지 실제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아 얻은 추가 차익은 총 2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13만개소 가운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점검이 실시된 곳은 1만3000개소로 점검률이 9.9%에 불과하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나, 안전 점검률이 낮아 시설물 사용자 안전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와 이행실적을 엄격하게 관리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중 일부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령상의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국감정원에서 총 69건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중 조사가 완료된 58건 중 25건이 전체 4단계 중 '다소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결과가 나왔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는 군청에서 실제로 인허가 해주지 않은 임야이지만 산지전용 인허가사항에 대해 확인 등이 없이 감정평가 수행을 한 경우가 있었다. 같은 사례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수익방식을 적용해 관련법령을 위반하기도 했다"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감정평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누군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