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존폐'…국감에서 "핫 이슈"

▲7일 제주도청 4층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와 JDC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데 경찰 인원수를 늘려 대응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난만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 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와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사증 제도를 놓고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인관광객의 성당 살인사건과 집단폭행 등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무사증 존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주도청 4층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도와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무사증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주지만,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증가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57만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23만명, 올 상반기 140만명 등 정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인 범죄도 2011년 51건에서 지난해 77건 등 계속 증가추세로, 특히 과거 경범죄에서 살인 및 집단폭행 등 나날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한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또는 무단이탈하는 경우 2011년 282명에서 지난해 4353명으로 15배 급증했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도 “최근 성당에서 기도중인 60대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식당 업주를 폭행하는 등 중국인에 의한 강력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만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외국인 범죄 위협은 단지 제주에만 국한된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며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무단이탈 단속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과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은 “특히 외국인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데 경찰 인원수만 늘려 대응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며 “범죄 양상도 경범죄에서 조직화·흉포화 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치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관광수입도 좋지만, 제주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난만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 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2002년부터 시행되온 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내용적인 통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입국심사 거부율을 늘리고 개별여행객 관리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하고 있다”며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