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위협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거세지는 미일 MD체계 편입 논란

북한, 괌 미군·주한미군 이어 주일미군까지 겨냥…3국 합동군사훈련 가능성 충분

미일 MD체계 편입 의혹도…軍 “약정 범위 내에서 일본과 사드 정보 공유”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남한,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겨냥했다. 우리 군은 언제든지 미국, 일본과 군사적 협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 한미일 3국간 합동군사훈련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혀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도 예상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4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도 맺어졌고 얼마 전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 앞서 미사일 경보훈련도 실시했으니 충분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이 있다”며 “정례화 등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군사적 협력을 더 하면 더 했지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1000㎞를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사실상 일본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북한 미사일이 일본 EEZ 내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남한과 미국을 염두에 둔 미사일 도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사거리 3000~4000㎞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화성-10)을 발사해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 500∼600㎞로, 남한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위협이었다.

이어 이번에는 일본 EEZ를 향해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괌 미군기지에 이어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차례로 겨냥한 것으로, 결국 유사시 한반도 증원 전력에 대한 견제에 나선 셈이다.

북한이 한미일을 잇따라 위협하며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3국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국은 지난 2014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는 3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최근 전세계 27개국 해군이 참가한 림팩에 앞서서는 3국이 하와이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몇 년간 3국이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미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포석은 마련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일 간 정보공유약정에 의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미 측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돼있다”며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배치에 이어 한미일이 군사훈련 등을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경우 미·일 MD 체계 편입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더구나 군 당국은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탐지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미·일 MD 체계 편입 논란의 확산이 우려된다.

문 대변인은 ‘일본 측에서 요청할 경우 사드가 탐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로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과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국내외 반대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군 당국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해 미·일 MD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폭스 뉴스 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