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北 비핵화·한한령 해제' 공감대 형성…사드·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변수'

文대통령-習주석 55분간 회담…한중 협력 강화

‘베이징→청두’ 이동, 리커창 中 총리 회담·만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반년 만에 마주 앉아 북한 비핵화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국 관계 복원에 나섰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INF) 배치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날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55분간 진행됐다. 이후 오찬에서도 양국 정상은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한 비핵화, 한한령 해제 등에 대해 두 정상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한국은 북·미 대화 중단으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북한의 ‘뒷배’로 여겨지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태다. 중국 역시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구도로 인해 한·중 협력 요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이 완벽한 회복을 위해 그동안 미뤄뒀던 각자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조율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이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뜻을 모으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다만, 완전한 해제보다는 일부 의미있는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시 주석의 발언에서 ‘커다란 관계의 개선을 이뤘다’라는 확실한 표현이 있으면 분명한 관계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의미있는 개선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중간재에 대한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사드 배치 현안이 발생하기 전부터 중국 내 자국기업 보호정책과 중간재 제품에 대한 기술 국산화 정책이 나타났다”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중간재에 대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짐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사드와 미국의 INF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와 관계 개선 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사드 배치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언급하면서 INF 조약에 관한 문제에서도 미리 선제 압박을 가하려는 입장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마치고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각각 갖고 △한·중·일 3국 간 협력 △한·중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분야 협력 제고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을 통해 경제 협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한‧중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협력을 추진해 왔음을 평가했다.

리 총리 역시 “중국은 환경문제, 대기질 개선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

김 교수는 “리 총리와의 회담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한·중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중 경제협력에 관한 실질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체관광,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신(新)남방정책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홍콩이든 신장이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홍콩, 신장 문제에 대해 시주석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설명을 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