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분권단체, 지방재정개편 중단 촉구

4.7조원 재정확충약속 즉시 이행해야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여러 지자체 및 의회에서 이번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까지 지방재정개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지방분권단체는 1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재정개편을 중단할 것과 지방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4개 지방분권단체(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들은 성명서에서 "국세의 지방세이양이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통해 재원확충을 꾀하면서 증가된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해 형평성을 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라며 "6개 불교부단체의 재원을 빼앗아 교부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한 자치재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지방정부가 재정긴장상태에 빠진 것은 지방정부의 부실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 떠넘기기의 산물이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긴 재정 부담이 6조 원을 넘어섰다"며 "4.7조원을 추가로 보전하는 것을 국회 등에서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4.22 지방재정개편안의 즉각 중단요구와 함께 △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존중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대폭 인상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까지 개선 △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위 설치 및 지방분권정책 적극 추진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황한식 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 위원장은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자체간 재정조정이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교부세 인상 등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13 총선시기 4개 주요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 국회 내 심의·의결권을 가진 상설 지방분권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지방재정 문제를 포함한 지방분권 관련 법률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재정개혁을 오해하는 경기 6개 지자체단체장들과 끝장 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어제(16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끝장토론 제안을 환영한다"는 글을 남겨 김성렬 행정자치부 장관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끝장 토론이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