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본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돌입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이후 분권본부)는 10일 현 정부의 지역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분권본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은 사회 전반적인 수도권 과밀‧집중화와 비수도권 과소‧공동화로 치닫고 있는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아 비수도권을 회생시키고 수도권의 과밀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절박한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집권 3년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주민의 민생고를 가중시키는 일체의 지역불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중심 개발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선 지역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천명하며,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통한 다극 분산의 국가체제 구축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앞으로 분권본부는 지역 및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지역 각계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및 공동 기자회견, 가두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분권본부 황한식 상임대표는 "이번 서명운동이 일회성·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범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지역으로부터 지방분권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