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군복무자 선면제 등 개선 나서

학자금 대출 관련 개선 방안 안내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기존 사후지급에서 선면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8일 학자금 대출 관련 개선 관련 안내를 통해 군복무자의 학자금 대출이자가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에서 지난해 5월부터 선면제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학생들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로 고등교육기관 재학 학생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경우 2012년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2013년부터 도입해 학자금 대출자가 군 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사후에 정산해 이자를 전액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는 미리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도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면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난해 군 복무자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10만7000명이 1인당 연간 약 9만5000원의 이자를 선면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2015학년도 2학기부터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연령도 완화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존에는 만55세로 대출 연령을 제한했지만 만 55세 이전 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지속하는 성인학습자에게도 만 59세까지 연령을 완화해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35세로 대출 연령이 제한돼 있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한해 만 45세까지 연령을 완화했다.

대학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2015년 1학기부터 신입생에게 동일 학기 중에도 대출금의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신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같은 학기 내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이미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해야 추가대출이 가능해 반환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촉박한 경우 등록금을 일단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있었지만 추가합격 대학으로 등록금을 우선 대출해 납부하고 이미 받은 등록금 대출금은 사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신입생들이 등록금을 긴급하게 납부해야 할 때에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신입생 추가대출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839명에게 169억원을 지원해 1인 평균 2.4회 추가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해 선납 제도 신설, 신고 납부에서 고지 납부방식으로 변경, 대출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요건 추가, 대학 재학 중 의무상환 유예제도 신설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절차를 개선하기도 했다.

대출원리금을 원천공제하거나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해 납부하도록 하던 방식은 세무서장이 고지해 납부하도록 개선해 채무자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상환의 편의성을 높였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재학 중인 채무자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해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에는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대학생들에게 제공해 대학 4년 간 신용등급 조회, 신용카드와 대출 등의 금융정보,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신용관리 교육컨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tudentcredit.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현재까지 총 2175명이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 7월 부산대학교에 부산학자금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 광주, 대구에도 학자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문의하거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대면 상담을 하고 있다.

센터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구비, 가구원 동의 절차를 안내하고 원하는 경우 신청도 해준다.

학자금지원센터는 서울(남대문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부산(부산대 효원문화회관 7층), 대구(한국장학재단대구사옥 1층), 광주(전남대 용봉문화관 4층)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