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처리 언제쯤?…당정청 “1월 임시국회 내 통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노동개혁 움직임이 한층 빨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조속 처리를 당부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인해 노동개혁은 쉽사리 진전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의 노동개혁 움직임이 한층 빨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조속 처리를 당부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인해 노동개혁은 쉽사리 진전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정청은 19일 오전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노동개혁 4개 법안 등 핵심 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당정청은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등 국회통과가 시급한 주요 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마지막 기회이고 처리 못한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면서 “당정청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동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노동 4개법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전날에 이어 노동4법의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야당은 이를 두고 “국민의 이름을 빌어 ‘장외정치’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대통령의 말씀은 찬동하기 어렵다”고 정면 비난했다. 박 대통령의 포퓰리즘을 비난하는 동시에 노동4법 처리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서명운동은 일반적인 국민이라기보다 특정 이익집단에 가까운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지만 반대하는 국민도 있다. 모든 국민을 감싸고 포용해야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말씀은 노동관계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노동관계법의 한 축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관련 집회를 주도했다는 구실로 구속시켰으며, 한국노총에게는 정부 정책의 일방적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