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통지 … 일반가맹점 인상도 잠정 연기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오는 31일부터 본격 인하된다. 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도 연기돼 당분간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9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총 196만 가맹점이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영세가맹점이 178만 곳, 중소가맹점이 17만6000 곳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구분은 매반기(1월·7월) 연매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이 날 카드업계는 영세·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하 통지를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기존보다 0.7%p(체크카드 0.5%p)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카드업계는 해당 가맹점들이 이르면 20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이 같은 수수료인하와 더불어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율 인상도 잠정 연기됐다.

카드사들은 이달 말부터 3억~10억원 사이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 것이었지만 해당 가맹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력으로 이를 잠시 늦추게 됐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 임원들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시기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열고 새로운 수수료율은 4월 총선 뒤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편의점, 약국과 같이 소액결제가 많은 일반가맹점의 단체 행동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올해는 카드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단계적 인상대신 일괄적 인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를 정치권에서 인상 유예로 막아놓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도 내리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이번 연기 조치를 반기고 있다. 한 편의점주는 “포퓰리즘이라기 보다 다른 가맹점과 형평성을 일시적이나마 회복한 것으로 본다”라며 “총선 뒤에 다시 수수료율 인상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다른 가맹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