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16년 예산안, 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 파탄 알리는 보고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 났음을 알리는 한편의 보고서”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부채는 총 202조원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날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 총지출은 38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마저도 올해 의결된 추경을 대비해 볼 때 ‘확대재정’ 규모는 불과 0.5%에 불과하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이고, 정부의 재정을 통한 적극적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심상정 의원실]

심 대표는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경기의 실종, 중국경제의 침체,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정부가 ‘돈’이 없어 경제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게 생겼다”며 “(또한) 노동·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복지를 축소하고, 임금 삭감해서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킬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증세는 불가피해졌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재정운용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적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합의가 다른 부문에서 교류확대로, 또 폭넓은 경제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