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 그레이트 코리아] <1>김준경 KDI 원장

"한국경제, 획기적 구조개혁 정책 필요"

지난 3년간 경제 성장세 만족 못해…체질 강화하는 성장전략 필요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최근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며 선진국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즉 '그레이트코리아'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성장통을 겪는 시기로 평가했다. 메르스가 발발하기 이전까지 우리 경제는 내수가 개선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 감소로 인해 제조업 생산은 부진하다고 요약했다. 

김 원장은 “메르스 충격으로 6월에 위축됐던 소비가 7월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회복되는 등 부정적 여파가 축소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숙박업의 경우 급격히 감소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성장세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3년의 성장률은 평균 2.8%로 잠재성장률(3%대 초중반) 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지난 5월 KDI 전망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화 등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은 물론 3.0%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소비, 투자 내수관련 지표가 7월 중 상당한 회복을 보이고 8월에도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며 “3분기 중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7월 중국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5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서비스 수출과 상품 수출은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은 경제주체의 위축된 심리를 완화시키는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내수 개선추세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재정지출의 단발성 효과에 매몰되기 보다는 재정지출이 성장잠재력 제고 등 한국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성장전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 및 청년 등 미래 세대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상향이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보강하는데 재정 역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그레이트코리아'를 위한 해법은 "획기적인 구조개혁 정책의 실천"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