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서 공교육 정상화·창의인재 양성 강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인재 양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 이를 위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과 교육과정 개편안을 공개해 중학교에서 성적에서 탈피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학기 운영과 분야를 넘나드는 인재 양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선보였다.

박대통령이 언급한 대학학과구조개편도 융합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박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제1차 공청회를 열어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하고 수학과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평가 유위사항’을 신설해 성취기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출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안은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안전 생활’ 교과를 신설하고 체험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위한 정보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고등학교는 공통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이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선택, 진로선택 등 선택과목을 개설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는 공통과목으로 신설하고 사회와 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문계는 사회탐구, 자연계는 과학탐구를 배우고 있으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사회와 과학을 모두 필수로 배우게 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통과목은 8단위로 한국사는 6단위, 과학탐구실험은 2단위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연간 17회 이수하는 수업을 말한다.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해 편성･운영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사는 2개 학기 이상을 편성하도록 했다.

일반고는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등학교에 2018년부터(초등 1~2학년은 2017년)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시안에 대해 “20%의 학습량 경감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교사가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논서술형 평가, 면담, 관찰식 평가 등 평가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평가 유의사항’을 신설해 성취기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꼬아 출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론에서의 방향 제시가 각론에서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부소장은 교육부가 수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2017년에야 수능 범위를 발표한다면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영어와 사회를, 이공계열에서는 수학과 과학에서 공통과목 이상의 수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게 뻔해 영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선택과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박대통령이 언급한 자유학기제의 내년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 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2학년 1학기까지 세 학기 중 학교의 장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한 학기를 정하도록 해 체험자원을 분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부에 서술식으로만 평가를 하도록 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사회수요을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 지원 등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대학학사구조개혁을 위한 프라임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을 위해 30~40개 대학에 50억원에서 최고 300억원을 지원하고 인문학 분야의 융합 연구 진흥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30~40개 대학에 3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대통령의 구조개혁 강조와 내년 신설 사업 추진에 따라 대학의 학과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학과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전임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과 소속이 아닌 교양 교수로 전환하는 교원이 늘면서 반발이 일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문이과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안에서 교육적 이유는 사라지고 정치적 의도만 드러나고 있다”며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국어 교과서 국정화 추진,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는 ‘인성교육’ 강화와 초등 1~2학년 안전 교과 신설,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초·중·고 교과서 한자 병기,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서 자산관리교육, 기업가 생애·정신교육 추진 등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명분과 달리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2015 교육과정 개편시안 고등학교 과정 단위 배당 기준[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