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했다.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 2.5배 많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로스쿨이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6월22일부터 7월22일까지 한달간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수조사는 특정대학 출신자 점유율이 높고, 지방권역 대학에서는 입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부터 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3년간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대학 출신자 183명<1.76%>을 제외한 수치)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의 2.5배로 ‘출신대학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19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해, 법조인으로의 진입 통로가 확대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법시험 합격자 중 3개교 출신은 58.51%이었지만, 로스쿨 출범 이후 3개교 점유율은 11.71%(P) 감소한 46.8%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10개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10.16%(P)나 낮아졌음(84.66%→74.5%)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출신대학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로스쿨 분산 설치(수도권: 15개교 / 지방권: 10개교)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에서는 법학-비법학 쿼터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항에서는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이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한자가 되도록 규정)를 실시해 보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 이상 선발하고 있는 것도 출신대학 다양화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특별전형 입학제도와 많은 장학금 혜택이 ‘법조인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화 현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통해 법률 직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법조인 출신대학의 다양성이 계속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신대학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