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양자·다자채널 가동 등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산업부,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

24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해외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제6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상정안건은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및 개선방안 △비관세장벽 협의회 민간연계 강화 추진현황 △현지대응반 운영현황 및 확대계획 등이다.

산업부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통상환경에서 FTA활용도 제고와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참석자들도 정부와 민관공동 노력에 따른 비관세장벽 해소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응노력 강화를 다짐했다.

정부는 비관세장벽 증가에 효과적 대응과 업계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 선정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업종별 단체와 민관합동의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공관·무역관과 현지 지상사를 중심으로 현지대응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애로별 지원정보·현지제도(관행) 등과 관련한 대응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해외인증 정보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우리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농식품부·식약처·관세청·문체부·국토부·특허청·해수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철강협회·식품산업협회·제약협회 등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