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앞둔 박근혜 대통령, 하반기 노동개혁 등 개혁 고삐

박 대통령, 장관들에 "모든 개인일정 내려놓고 개혁 매진"

"4대 부문 개혁, 국민 체감토록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라"

고위당정청회의, 22일 개최…추경안·경제활성화법안·특사·메르스 후속대책 등 의제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임기반환점을 코앞에 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국정 우선 목표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16분 동안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4대 개혁의 의미와 목표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날인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반대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표를 잃을 각오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노동개혁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처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임기반환점을 코앞에 둔 박근혜정부3년차에 국정과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차기 대선에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

메르스·가뭄·중국 증시 추락 등 대외 돌발 악재로 우리 경제 타격이 심각한데다 단기 경기부양책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경제 회복을 위해 기댈 곳은 노동구조 개혁밖에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임 초부터 박 대통령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경제재도약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도 요원하다고 강조해왔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정부패 척결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적폐나 청년실업을 가중시키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담보나 보증 위주로 대출을 해온 보신주의 금융시장,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등 4대 구조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개인행로 절대불가’ 경고성 발언 2탄을 날린 것도 개혁과제 추진이 흔들려선 안되는 만큼 소관 부처의 개혁과제와 업무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 기조에 화답하듯 당·정·청은 2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회의를 2개월만에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인 추경과 서비스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3대 주요 법안을 비롯한 경제 법안 처리 문제가 기본 의제로 다뤄지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인하, 근로시간 단축, 고용시장 유연화 방안, 실업 급여 개편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정청이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메르스 종식 선언 후 방역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사건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참석자들은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