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잇따른 측근 비리 의혹에 정치적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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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최근 4개월 동안 3명의 각료가 물러난 데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복심’마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아베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모치즈키 요시오 일본 환경상이 지역구의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치즈키 환경상이 대표인 자민당 시즈오카 현 제4선거구 지부는 모치즈키 환경상의 지역구에 본사를 둔 '스즈요'라는 물류회사가 정부 보조금 수령 대상으로 결정되고 1년 내에 이 회사로부터 140만 엔(약 1291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

스즈요는 재난 발생 시 피난민에게 물자를 원활하게 전하기 위한 '광역물자거점시설정비사업'(국토교통성 소관) 보조금 4200만 엔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기술을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탄소가치향상기금사업'(환경성 소관) 보조금 1억7000만 엔의 지급대상자가 됐다는 통지를 2013년 3월과 8월에 각각 받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정치자금 기부가 보조금 결정 통지 1년 내에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받기로 결정된 법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는 정당이나 그 지부 등에 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정당 측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알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금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핵심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도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26일 일본 언론은 이날 발매된 주간지 ‘슈칸분슌’을 인용해 시모무라 문부상의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단체로 활동해 온 ‘하쿠유카이’라는 단체가 관련 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쿠유카이는 전국 각지에서 시모무라 문부상의 강연회 겸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어 참석자 1인당 2만엔(약 18만 5000원)을 회비로 거뒀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특정 공직 후보자의 추천이나 지지를 본래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를 제외한 각지의 하쿠유카이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원들의 연회비가 시모무라 문부상이 대표로 있는 자민당 도쿄 제11선거구지부에 기부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역이 정치자금 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야당은 시모무라 문부상이 대표인 정당지부가 불법으로 모금된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의혹을 빌미로 국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영토 교육 강화 등 아베 총리와 같은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과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상 등 여성 각료 2명이 정치자금 의혹으로 사퇴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니시카와 고야 농림수산상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제기되자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