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기획예산처에 5대 현안 건의...2027년 국비 확보 총력

인천e음·행정체제 개편·광역급행(M)버스 등 5대 핵심사업 국비 반영 요청

박찬대 시장은 7월 24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의 조기 정착, 광역교통망 및 원도심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e음과 신설 자치구 운영, 광역급행버스·내항 재개발·도시철도 등 5대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인천시가 정부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국비 지원율 상향과 행정체제 개편 운영비 지원,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전환,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이다.

시는 먼저 인천e음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민생경제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3~7%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최소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적용된 5~10% 이상으로 높여 지역별 할인·적립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e음은 국비와 시비를 결합해 캐시백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정부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 지방비 부담이 커지거나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행정체제 개편 분야에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과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696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천은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2군·8구 체계가 2군·9구로 바뀌었으며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친 제물포구와 영종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서구 북부지역을 분리한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했다.

시는 청사와 행정정보시스템, 각종 공부와 시설물 정비 등 초기 비용이 집중되는 점을 들어 창원시와 청주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사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인천 광역급행버스 14개 노선 가운데 3년 이상 운행한 6개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로 우선 전환하고, 운영비 48억원을 국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해당 노선의 운영비를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교통의 수혜 범위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운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달했다.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되면 운송업체의 경영 상황에 따른 감차나 노선 불안정 가능성을 줄이고, 시민에게 일정한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는 2027년도 국비 20억원을 반영해 항만 기능을 상실한 공간을 해양문화와 관광·상업 기능이 결합한 원도심 거점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사업계획 변경 기준 국비 28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37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항만재생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중구 북성동과 항동 일원 약 43만7000㎡로 확대됐으며 인천시는 내항을 개항장·차이나타운·월미도와 연결하는 해양문화 도심공간으로 조성해 원도심의 관광과 상권 회복을 이끌 계획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까지 도시철도를 연장해 공동주택 입주와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송도국제도시 내부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5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인천시는 올해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건의사업들이 지역별 단일 현안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행정서비스, 수도권 교통, 원도심 재생과 경제자유구역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는 점을 정부에 설명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도시철도·광역버스 사업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교통서비스와 직결되고, 내항 재개발은 장기간 침체한 중·동구 원도심의 성장 기반을 회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압도적 성장, 행복한 변화’를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상생을 함께 이끌 핵심 과제"라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주요 현안이 정부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정책 성과와 재정 확보를 함께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액을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7조9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오는 9월부터 중앙협력본부에 국비확보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산안 확정 때까지 국회 심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