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단통법] 단통법 대안? ‘요금인가제 폐지‧알뜰폰‧중고폰’ 3조합 ‘급부상’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매장 전경]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며 폐지와 개정을 오가는 논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단통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을 향한 관심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서 단통법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는 것은 ‘요금인가제 폐지’이다.

지난 1996년 처음 시행된 요금인가제는 1등 사업자가 통신 요금을 변경할 때 정부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다. 1등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변경할 경우 후발 사업자들이 불리한 경쟁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 이 제도는 무분별한 요금제 난립을 방지해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도 함께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는 상황에서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눈치보기’ 식으로 제공하며 요금 인가제는 사실상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최신 휴대전화 보조금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9만원 수준의 비슷한 요금제를 공시해 고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통신가계비 절감을 이끌어 서민들에게 해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논란을 겪고 있는 단통법이 효과를 얻거나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장악한 시장 구도상 요금인가제 폐지가 곧바로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단통법 관련 토론회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평균 8.7%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3.2%까지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요금인가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추세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실질적인 고객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알뜰폰과 중고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지난 9월 기준 400만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통3사의 시장 진출로 ‘고객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LTE의 도매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이통3사의 종속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알뜰폰 관계자는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지만 과연 그 혜택이 고객들에게 온전히 돌아가고 있느냐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가 단말기 및 통신 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고폰의 경우 한해 약 2000만대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자의 48%가 중고폰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정보보호방안 및 공개된 유통구조를 마련한 중고폰 거래 장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논란이 장기화 될 경우 이통3사 경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 3분기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각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한 반사 효과로 풀이된다. 오히려 단통법 이후에는 고객들의 단말기 구입 기피 현상 이어지고 있어 정책 혼선에 따른 시장 혼란이 빠르게 진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통신 요금 인하에 따른 체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요금 인하를 강요하기보다는 휴대전화 가격 인하 방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통신사들도 외국 휴대전화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하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휴대전화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통신시장 안정화가 선행된 이후에야 마케팅비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