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이 서울 전통시장 찾은 이유는?

소비세 인상 논의 속, 한국 부가가치세제 운영 실태 알아보기 위해 직접 방문

소상공인연합회, 면세·과세 운영방식 및 면세상품 운영실태 등 설명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의원(조세조사회 사무국장)과 사이토 데쓰오 의원이 주말인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찾았다.

한국의 유통 상품에 대한 과세 및 면세품목 구분, 과세 및 면세설정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일본은 제품 구매 시 한국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비세를 낸다. 1997년에 5%로 인상한 이후 17년간 이를 유지하다 지난 4월 8%로 올렸다. 2011년 대지진 당시에도 동요하지 않던 일본 국민들이 사재기를 벌일 정도로 당시 파장은 상당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비세를 내년까지 10%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많다. 가뜩이나 내수침체로 속을 썩이고 있는데 소비세가 또 한번 인상될 경우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중소 상공인들은 내수경기 침체와 중소상인들의 납세협력의무 증가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니시다 마코토 의원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식료품에 대한 경감세율(면세) 적용을 계획 중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납세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이 혼재돼 판매되고 있지만 ,시스템 전산화로 그에 따른 혼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그 노하우를 보고 배우기 위해 왔다"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에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다양한 예를 들며, 한국의 사업자카드 시스템과 부가가치세 환급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관악구 내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PO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과세와 면세 운영방식과, 신원전통시장 상가 내 정육점이나 생선가게 등 면세상품 운영실태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일본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최승재 회장은 "일본도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이은 소비세율 인상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려면 경감세율 적용이나 세액공제 등 상당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최 회장은 양 국의 소상공인 단체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니시다 마코토 의원은 일본의 전국소상공인회와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