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가권리금 피해 사례 수집, 공론화 할 것"

상가권리금 상담센타 설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함께 상가권리금 상담센타를 설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 상가권리금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4일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가권리금은 그동안 현실에서는 존재하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 상담센타의 운영을 통해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임차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의 지난 상가권리금 보허 대책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피해사례' 역시 적극 수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