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정 적자 우려되지만 내년 예산안 12월2일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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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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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과 관련해 재정 적자 우려를 표하면서도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는 12월2일까지 국회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여부와 무관하게 12월1일 국회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 고용지출이 사상 최초로 30%를 넘었는데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지향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적자(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순환 구조 측면에서 잘 운영한다면 오히려 경제를 살려서 재정 적자 우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고 18일 발표했다. 내년 재정 적자는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각각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두둔하고 나선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형적인 '반서민 예산'이라며 재정 적자 우려를 해소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안 심사 및 처리에 협조해달라"며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결위를 중심으로해서 부처별 민생예산 토론회, 주요사업별 현장 간담회 등을 생동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문희상 의원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문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야당을 안정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박영선 원내대표와 함께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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