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대선결과 승복 못한 의도’ VS ‘전형적인 정치 판결’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11일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그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국정원은 앞으로 이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정당인 민주당이 시도한 실패한 대선 개입이고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야당이 국정조사, 장외투쟁에 이어 특검까지 골몰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온 나라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생떼를 또다시 부린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조문식 기자]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한마디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법원마저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한 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며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부당한 개입의혹,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윤석열 특별수사팀에 대한 윗선의 부당한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 등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