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상반기 중기 애로 586건 발굴·117건 개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올 상반기 중소기업 현장에서 총 586건의 규제와 애로가 발굴돼 이중 117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발굴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 현장 간담회(95건), 지방 중기청·유관기관(278건), 중소기업 옴부즈만(213건)을 통해 총 586건이 발굴됐다.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청․유관기관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종결 처리한 290건을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기술·인증 51건 △수출·판로 45건 △창업·입지 43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중기청 132건, 산업부 18건, 재정부 13건 순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을 통해 발굴한 과제중 종결 처리한 147건을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는 △인력·자금 28건 △창업·입지 28건 △수출·판로 22건이 다수를 차지했다. 부처별로는 중기청 31건, 고용부 13건, 환경부 12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자금 부문에 '청년전용창업자금 선정기준 완화, 지방계약법상 여성기업제품의 수의계약 한도 증액(안전행정부)' 등을 개선키로 했다.

또 창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해 '창업지원금 집행 편의성 위한 선지급 후심사, 창투사 해외투자요건을 완화' 등도 실행키로 했다.

더불어 중기청은 오는 9월부터 시범실시할 '규제비용총량제'에도 국토부, 산업부 등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지만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