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후속입법 속도 낸다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도 이와 관련된 후속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외국에 보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삼았으나, 앞으로 일반법을 만들어 절차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칭 국제평화협력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새 법안은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무장집단에 공격당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외국 부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돕는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