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보공유, 무한정 공유 아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1일 한·미·일 3국이 '워킹그룹'을 가동해 군사정보 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협정(MOU) 체결 지향점은 무한정 공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제13차 아시아안보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핵심은 정보를 생산 혹은 수집했을 때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산자 측 동의가 전제된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정보 공개 범위와 한계, 수준,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한다"며 "이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로 주고받아야 할 정보는 주고받고 주고받지 말아야 할 정보는 주고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보공유 투명성"이라며 "현재 한·미 간에만 공유해야 할 정보가 있다. 그런 정보까지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3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3국 장관회담을 하고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