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액티브 엑스 폐지 찬성'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액티브 엑스(active X)를 폐지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액티브 엑스를 다운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액티브 엑스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본인확인·결제 등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이다.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 개혁 장관 회의에서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이 못 사는 이유가 액티브 엑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창조 유통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인 액티브 엑스 폐지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인터넷 사용 때 반드시 다운받아야 하는 각종 액티브 엑스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의 88%는 액티브 엑스로 인해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경험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가입·물품구매 79.1%, 은행거래 71.7%, 포탈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 38.3%,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27.3%, 해외사이트 6.3% 순이었다.

이어 응답자의 78.6%는 액티브 엑스 폐지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경우는 6.7%(반대 5.0%, 매우반대 1.7%)에 불과했다. 또 84.1%의 응답자들은 액티브 엑스를 다운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 또는 결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액티브 엑스 기반의 국내 인터넷 환경은 쇼핑몰 등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열악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국내 쇼핑몰 대다수는 액티브 엑스 기반의 공인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국내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을 방법이 없는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GDP 내 온라인 쇼핑 비중이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할 때 5분의 1 또는 7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액티브 엑스가 창조 유통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부분이 시정될 경우 7200억 원에 달하는 e커머스 국제수지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에서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어 그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