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미래부,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 국무회의 보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올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창조경제 주요 추진과제를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는 올해 실행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올해 각 부처가 시행하는 창조경제 추진 과제들 중 중점과제들을 구체적․실천적 측면에서 종합한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확산을 본격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정책목표를 창조경제 기반 정착과 성과 창출 가속화에 두고 추진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으로 확산하고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확장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창조경제 기반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으로 설정했다.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초기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 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펀드, 150억원 데쓰밸리펀드 등에 대해 2차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코넥스 펀드, IP 펀드 등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도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시 법인세가 공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과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M&A 지원센터를 8월 신설할 예정이다.

재도전․재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회생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중소기업 간이 회생제도를 추진하고 15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내 재기펀드도 운영한다.

벤처․중소기업의 R&D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 R&D 중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지난해 14.4%에서 15.4%로 확대하고 통합연구회 내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R&D 지원센터를 내달 설치한다.

벤처․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스톡옵션 과세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5년 이상 장기재직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을 8월 도입한다.

IP․기술 가치평가 체계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기술 정보제공을 위해 기술정보 DB를 6월 구축하고 특허청-산업은행 간 IP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기업은행․중진공 및 민간은행으로 확대해 우수 IP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강화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자가 지식재산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주장 가능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재권 출원절차를 완화하고,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11.7개월, 내년 10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추진방향에 맞춰 민간이 주도해 글로벌 창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전문기관인 엑셀러레이터 활성화도 중점과제로 정해 본격 추진한다.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SW․콘텐츠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변화 주기가 짧아지는 신산업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과학기술․ICT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융합서비스의 출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

1000억원 규모로 30개 과제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된 모델의 대규모 사업화 및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ICT와 타 산업의 융합을 본격화한다.

주력․전통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튜닝 인증제 도입 등 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법적지위 마련 등 전기자동차 보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범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SW산업 육성을 위해, SW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SW 특화펀드 30억원을 조성하고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도 지난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SW 복수전공 확대 등을 통해 SW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와 위풍당당콘덴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UHD 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가전사․제작사․정부가 공동 참여하여 펀드를 조성해 UH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올포원(All-4-One) 글로벌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을 5월 설립하고, 홀로그램․가상현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상공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테마파크도 조성한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6대 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창출형 빅데이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발굴․확산,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도 이달 중 수립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13대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도 중점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민․관 연구개발(R&D) 투자,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패스트 트랙 시범운영, 혁신적인 ICT 융합 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운영, 5대 유망서비스 부문(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글로벌 온라인 사업화 저해 규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창의․융합 인재의 양성과 지역으로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전체 학교의 25%까지 확대하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새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정보보호영재교육원 설치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 현장형 우수 인력 공급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교수 평가, 교육과정, 산학협력 제도 등에 관한 총체적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인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1기 후보생을 10월 선발한다.

창의인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지 일자리 발굴, 해외 취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K-무브 센터(재외공관, KOTRA 등 활용)를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7개소로 확대하고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해외 통합 정보망을 4분기 구축해 청년 정보접근성도 강화한다.

맞춤형 창업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과기 특성화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를 4월 설치하고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을 5개 학교에 도입하는 한편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의 창조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상반기 대전, 대구 2곳에 우선 설치․운영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을 지원하기 위한 무한상상실, 창의공작플라자, IP창조 존, 친환경 창조경제센터(환경부) 등 분야별로 특성화된 아이디어 구현․체험 공간도 확대한다.

산․학․연․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억원을 투입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주도의 대중소 동반성장형 테마클러스터 구축, 광역권별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4년 창조경제 주요과제에 대해 창조경제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는 등 성과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미래창조펀드 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등 벤처․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공제 비율은 30%에서 50%로 늘리는 등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의 자금조달 체계 기반을 조성했다.

코넥스 시장 개설, M&A 절차 간소화 등 회수 시장을 개선하고 제2금융권으로 제3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재창업자금 확대 등 창업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원제도 마련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전체적인 벤처․창업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 주요국에 비해 기술창업 등 기회추구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은 등 질적인 측면의 기반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개선과제로 분석됐다.

신산업․신시장 창출 측면에서는 SW 인력양성, SW 시장구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틀을 마련하고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과학기술․ICT의 융합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ICT 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SW․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의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 다양한 융합 산업․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창조문화․인프라 측면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체험․탐구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고 창업교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확대,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했고 무한상상국민창업 프로젝트 추진, 무한상상실 설치 등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융합․전문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와 지역에서의 창조경제 문화 확산이 더딘 점 등은 개선과제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