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의회 협조 없으면 독자 행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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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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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장기 실업자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연방정부가 고용할 때 장기 실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 상태가 오래 갈수록 취업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한동안 경제 활동에서 떠나 있었던 것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다. 운이 나빴거나, 좋지 않은 업종에 종사했거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400만 명에게 손을 내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300곳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지난해 말 의회가 2014ㆍ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백악관 등의 반대에도 130만 명 정도의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연장 지급안을 제외시켜 이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는 추가로 190만 명 정도가 실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 정부 차원에서 26주 동안에만 지급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으로 이 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장기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베이, 모건스탠리, 보잉, 맥도날드 등의 최고경영자들과 직업 훈련ㆍ실업자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했다.

이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살리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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