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카자흐·우크라처럼 북한 핵포기해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주최 한반도통일경제포럼 기조연설문서 밝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일 북한이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처럼 핵무장을 포기하고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받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수석은 9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제1회 한반도통일경제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 모델이며 최근 체제변화와 개방을 선택한 미얀마도 마찬가지 사례”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대화의 창은 열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입각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남북간 신뢰 형성은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