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중기 상속세 100%공제·비과세 전면 개편

아주경제 송정훈·김동욱·김정우 기자=연매출 2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공제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삼청동 인수위 별관에서 열린 경제2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냐, 일반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책도 달라야 한다"며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만 해도 1차·2차·3차 협력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수출기업이냐 내수기업이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연계형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상속세 공제율 확대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성장을 스스로 억제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상속세가 감면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여유 자금으로 신규 투자 등을 통해 기업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세제혜택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해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소규모·기술 위주 사업에 제공됐던 지원은 끊기고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만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 규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런 규제는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다'고 제시해주면 바로 검토해서 규제를 손질하는 식으로 정책집행 방향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빼가는 것을 규제하는 방식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백화점 판매 수수료 인하 문제와 '동네 빵집 살리기' 방안도 구체화된다.

박 당선인 측은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대선공약을 이행키 위한 재원계획의 현실성을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의 폐지를 통해 복지재원 조달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투자활성화나 서민·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제도로 총 규모가 약 29조7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로 1조6000억원 수준이다.

더욱이 비과세·감면 항목 중에는 일몰시기가 없는 경우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가 이들 항목에 대한 감면율을 줄이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을 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몰 연장을 두고) 이것은 되고 또 그것은 안 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