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 사실상 포기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이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마련한 8조5000억원을 하반기에 투입, 올해 4분기(9∼12월) 경제성장률 반등을 확신하고 있고 여당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정부의 (추경 편성 반대)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도 자신 있게 꼭 추경을 편성하라고 요구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체감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것”이라며 “특히 성폭력안전 에방 등과 관련한 예산은 추경 아니면 올해 안에 투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당정협의에서 추경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 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이견을 보이는 3개 안은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로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지원 문제와 관련, 당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반값등록금 실현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점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에 625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수당 확대에 있어선 새누리당이 0∼2세에 대해 전계층 확대를 요청한 반면, 정부는 일단 내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만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선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아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 합의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농업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업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