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준수기관 31개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올해 지경부 산하 5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규정을 준수한 기관이 약 53％(31개)에 불과해 장애인 채용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준정부기관, 공기업 각각 3％와 기타 공공기관 2.3％로 규정된 정부 규정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식경제부가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산하기관 장애인 채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중에는 한전 2.88％(587명), 석유공사 2.3％(28명), 가스공사 2.4％(70명), 전력거래소 2.93％(9명), 한국수력원자력 2.8％(241명), 동서발전 2.8％(54명), 서부발전 2.2％(37명), 에너지관리공단 2.4％(11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4％(24명), 전기안전공사 2.68％(74명),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2.9％(17명) 등이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인 3%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2％(8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4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6％(4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9％(12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2％(38명), 한국기계연구원 1.47％(9명), 한국화학연구원 1.9％(12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87％(15명), 한국표준협회 1.46％(5명), 한국생산성본부 0.9％(3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7％(1명), 인천종합에너지 1.5％(1명),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96％(3명), 강원랜드 1.9％(62명) 등으로 2.3%를 채우지 못했다.
　
　특히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은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5년 전과 비교해 올해 장애인 고용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기관은 한전 118명, 한수원 138명, 한전KPS 83명, 한전KDN 34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명, 가스공사 16명, 중부발전 18명, 남부발전 16명, 한국전력기술 19명, 한국지역난방공사 19명, 우체국관리시설지원단 17명, 전기안전공사 13명 등이다.
　
　또 2006년 보다 장애인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디자인진흥원 2명, 한국생산성본부 1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명, 한국식품연구원 1명씩이었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5년 전 장애인을 9명 고용한 이후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5835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1233만원, 전기안전공사 636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92만원, 전력거래소 2658만원, 강원랜드 8,585만원 등이다.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업무특성상 외부 출장이 잦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며 “이런 사정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립의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만큼 최고의 복지가 없는데,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법정기준을 채우는데 겨우 급급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장애인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앞장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