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건보개혁 폐지’ 상원 통과 실패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공화당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건강보험개혁법 폐지안이 결국 상원통과에 실패했다.

상원은 2일(현지시간) 건보개혁법 폐지안을 놓고 절차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 51표, 찬성 47표로 폐지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폐지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본안건으로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날 표결에서 60표 이상의 찬성표가 확보돼야 했다.

이번 표결은 상원에서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개혁법 폐지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 문제는 미 법원의 판단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플로리다주와 버지니아주의 연방지법에서 각각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건보개혁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상태로, 이 문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