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지적재산권 해외피해 최근 5년간 310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피해사례가 최근 5년간 310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 피해사례는 2005년 34건, 2006년 54건, 2007년 49건, 지난해 8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 9월 현재 이미 93건이 발생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피해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에서 전체 310건 중 52%에 이르는 160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아시아권 49건, 북미·오세아니아권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피해건수 354건 중 특허·실용과 관련된 피해가 137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상표 144건, 디자인 45건 등이었다.

황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국내 디자인·기술 베끼기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은 권리침해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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