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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정부 비축유 4개월 물량 확보…IEA 권고보다 90일분 웃돌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약 4개월을 버틸 수 있는 석유를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967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민간 비축물량 제외)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추가 외부 석유 도입 없이 국내에서 111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국가별 IEA 석유비축량 권고 기준인 90일분 이상을 웃돈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생산한 원유
- 2023-01-23
- 09:35:03
지난해 연말정산 추가납부 직장인 400만명…평균 98만원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600명이었다. 이들은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2000명
- 2023-01-23
- 09:25:29
'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 많은 설 연휴 '최대 고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이 많은 이번 설 연휴기간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20일까지 고병원성 AI는 가금농장에서 63건이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는 141건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AI는 경남 김해, 경기 김포·연천·고양
- 2023-01-23
- 09:18:01
쪼그라드는 인구에 생산가능 '절벽'...이민청 신설 해법될까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데 고령화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국가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안으로 이민 정책 활성화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경제에 악영향 인구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
- 2023-01-22
- 15:00:00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1254억원…전년比 48% ↓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방부의 정보보안비 포함시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42억원(47.7%) 줄어든 규모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125억원(47.3%) 감소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
- 2023-01-22
- 14:37:15
"설 연휴가 고비"...정부, 조류독감·돼지열병 24시간 방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 이동이 많은 설 명절 이후 2주가 방역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설 연휴 동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에도 방역의 고삐를 죄는 건 통상 명절 전후에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설 명절이어서 귀성객과 차량의 대
- 2023-01-22
- 13:00:00
더 싼 집으로 이사한 고령 1주택자, 연금계좌에 1억 더 넣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1주택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때 차액 중 1억원을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연금 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 계좌
- 2023-01-22
- 09:20:52
지난해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413억 원'...1등 1건, 5등 593만건 지난해 주인을 찾지 못해 소멸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기금으로 귀속됐다. 당첨금이 5만원인 4등은
- 2023-01-22
- 08:56:05
국세청,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접수 국세청이 납세자 불편을 일으키는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 접수를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 2023-01-21
- 16:16:02
외부인 접촉 줄이는 공정위…접촉 보고 탓에 업무 위축 우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번거로운 보고 절차 탓에 정상적인 업무 소통이 위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2796건으로 전년(3356건)보다 16.7% 감소했다. 법령 문의, 세미나·강연 등 사건 외 접촉(정책 관련)이 443건에서 487건으로 9.9% 늘었으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는 2796건에서 2223건으로 20.
- 2023-01-21
- 14:32:20
설날 세뱃돈, 증여세 내야 할까? 가족, 친척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을 구실삼아 자녀에게 목돈을 저축을 해주거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세뱃돈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액수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 2023-01-21
- 12:39:20
정부는 마음 급한데…'재정준칙 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을 제시했다.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국가채무는 1000조 넘어 정부가 재정준칙
- 2023-01-21
- 12:00:00
새해 첫 달 수출액 전년 比 2.7%↓...대중(對中) 무역 '침체' 부산항 5부두 전경 새해 첫 달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對中)무역 침체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 역시 24.4%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 품목별로는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4.1% 줄
- 2023-01-21
- 10:32:52
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국세청이 세법해석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의 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1년간이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재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인사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
- 2023-01-21
- 10:30:32
농식품부 "급식·가공업체 원료, 수입육에서 한우로 대체" 한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우의 추가 수요 창출, 공급 조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급식·가공업체의 수입산 원료육을 한우 고기로 대체하는 등 신규 소비처를 발굴하며 농협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물량과 수출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 2023-01-21
-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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