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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21년 성장률 5.6%…기저효과 반영해 0.2%p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 전망 대비 0.8%포인트 상향 조정한 -4.4%로 예측하고 2021년 전망치는 0.2%포인트 하향한 5.6%를 예상했다. IMF는 13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2020년 성장 전망 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6월 전망 대비 0.2%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3.9%로 당초 예상 대비 상향조정됐다.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4.3% 감소한 후 2021년에는 3.1% 성장할 것으 2020-10-13 21:30:00
[2020 국감] 허태웅 농진청장 "과수화상병 현재 소강상태, 방제체계 개선"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3일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했던 과수화상병은 6월을 정점으로 발생이 감소해 현재는 소강상태"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예찰 등을 계속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현장 연구를 통해 과수화상병 방제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예찰과 방제기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또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농 2020-10-13 16:11:50
[일문일답] 디지털세, 삼성·현대차도 내야 하나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 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12일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다음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필라1·2 블루프린트의 합의 내용 2020-10-13 16:08:21
[2020 국감] 국세청, 5년간 해외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세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자료를 제출받은 기간 14건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가액은 1조1612억원이며 패소한 6건의 소송가액은 3148억원이었다. 25%가량을 돌려준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건은 395억원을, 2017년 2건은 2143억원, 2019년 2020-10-13 16:00:56
K방역 통했나? 3분기 외국인 투자 최대실적 달성 올해 3분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신고기준과 도착기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3분기 FDI 동향'에서 FDI가 신고 기준 52억3000만달러라고 밝혔다. 도착 기준으로는 31억2000만달러다. 이는 역대 3분기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는 43.6%, 도착액 기준으로는 83.1% 각각 늘어났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액은 신고 기준으로 128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4 2020-10-13 15:02:20
국세청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10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원래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정 2020-10-13 14:18:40
가스공사, 수소 유통산업 선도역할 집중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수소경제 확장 정책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스공사를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며 관련 업무의 협조를 당부했다. 13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날 충남 당진 현대제철 수소공장에서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수소 유통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이날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SPG수소, 하이넷, 현대자동차 등 국내 수소 분야 대표기업 5곳도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 등 6개사는 사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순도 수소 생산&middo 2020-10-13 13:41:17
밀·옥수수 곡물값 올라,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2% 상승 밀·옥수수 등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대비 2% 상승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97.9로 전월보다 2.1%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 5월 91.0에서 6월 93.1로 올랐다 7월 94.0, 8월 95.9, 9월 97.9 등으로 4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FAO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곡물·유지류&m 2020-10-13 13:08:56
고추장·곶감, 해외 수출 청신호...'코덱스' 국제식품 규격 인정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받아 우리 전통 식품의 해외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고추장과 곶감이 최종 심의를 통과해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됐다. 앞서 우리나라 식품 중 김치(2001년)와 인삼제품(2015년)이 국제식품규격으로 채택된 바 있다. 코덱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회의로, 180여개 회원국이 참여해 국제식품규격, 지침과 실행규 2020-10-13 12:53:46
'나이키 제조사' 창신INC, 해외 계열사 통해 자녀 회사 부당지원 나이키 제조사 창신INC가 해외 계열사 이용해 자녀 회사를 부당 지원해 제재를 받았다. 이는 단순히 경제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넘어 창신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과도 연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INC의 지시로 해외 생산법인들이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85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사자인 창신IN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신발 제조업 부문 2위 사업자인 창신INC는 창신그룹의 본사다. 나이키로부터 주문자상표 2020-10-13 12:00:00
"식물도 잎 찢으면 아파요"...농진청 인간-식물 교감 처음 확인 사람이 식물 잎을 찢고, 가지를 꺾는 등 해를 끼칠 경우 해당 식물은 화학물질 배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식물과 곤충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해외 사례는 있지만, 국내 연구진이 식물과 인간 사이의 화학 반응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식물이 인간 행동에 대해 기체 화학물질을 통해 반응하는 현상을 포착하고 인간과 식물의 교감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 연구진은 어린 식물을 20분간 짓이겨 죽인 사람의 입김을 받은 뒤 죽은 식물의 동료 식물이 있 2020-10-13 11:42:24
강원랜드, 사내벤처 1기 홀로서기 본격 시작 강원랜드가 창의적인 기업문화 확산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사내벤처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최근 사내벤처가 독립적으로 사업할 준비를 마치면서 그 결실을 보였다. 13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범한 사내벤처 1기인 애플체인과 자원업사이클이 1년 6개월 동안의 육성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한다. 강원랜드는 사내 창업 휴직 제도를 활용해 애플체인을 독립 분사하기로 했다. 애플체인은 식물 간 상생 원리를 활용한 키친가든(생태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서울 도봉구 방 2020-10-13 11:07:53
'경남 메가시티·전남 해상풍력' 띄우는 정부…75조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 "한국판 지역 뉴딜을 주목하라." 정부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투입 예산 중 75조원을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남 해상풍력단지 등 지역사업에 투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의 지역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정부는 뉴딜 중심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도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뉴딜에 75조 투입 2020-10-13 10:59:36
[2020 국감] 나라장터 쇼핑몰 일부 품목, 시중보다 비싸… 가격 차이 최대 2배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보다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6월 나라장터 판매 물품 3341개 가격을 조사했고,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싸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제조사가 다르거나(5 2020-10-13 10:34:50
정총리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다음 달부터 과태료"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실제 과태료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 이후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 2020-10-13 09:39:14
[2020 국감] 농진청, 최근 5년간 연구개발 농작물 314t 폐기..."관리 부실"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 8552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로 생산한 농작물 4318t 중 314t 가량이 관리 부실 등으로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진청에서 농작물 연구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8552억원에 달한다. 연간 1700억원의 예산이 농작물 연구개발에 투입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연구개발로 총 85종, 4318t, 169만여본의 생산된 농작물 중 화훼를 제외한 농작물 314t 가량이 관리부실 등으로 폐기됐다. 2020-10-13 09:26:41
[코로나19, 20회 맞은 목요대화]① 소통의 창 목요대화 20회째, 정총리 국민들과 묻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대화 모델로 진행해 왔던 목요대화가 지난 8일 20회를 맞았다. 정 총리는 그동안 목요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 저출산 문제 등 경제·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의 정책적 이슈를 듣고, 논의해왔다. 20번째 목요대화는 국민들의 질문에 정 총리가 답하는 '총리와의 대화, 무엇이든 물어보세∼균!'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정 총리와 패널들이 시민 14명의 질문이 담긴 녹화 영상을 보고 직접 답변했다. 패널 2020-10-13 08:00:00
[코로나19, 20회 맞은 목요대화]②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서울시 임대료 인하...목요대화 아이디어 목요대화가 20회를 맞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서울시 공공임대료 인하 등 각 정책과 시책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40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깜깜이 감염 등이 속출하자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인 2.5단계 시행도 목요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채택된 것이다. 서울시가 소 2020-10-13 08:00:00
디지털세 중간보고서 공개… 최종 합의 내년 중반으로 미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IF(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고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2021년 중반으로 연장했다. OECD/G20 IF는 12일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를 승인하고 공개했다. IF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픽 방지대책(BEPS) 이행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137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필라 1·2 블루프린트'는 지난 1월 기본골격을 합의한 후 현재까지 논의된 경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다 2020-10-12 19:06:55
[2020 국감]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파악이 전제… 국세청장 "월 단위 신고 비용 높인다" 정부가 예고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뒷받침할 소득 파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소득 파악이 미흡해 고용 안전망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비용이나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 월 단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 2020-10-12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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