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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세값 상승 우려 '공급 확대'로 돌파…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확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공급 감소와 전세값 상승 우려에 대해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4일) 발표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 2020-08-03 23:04:30
홍남기 부총리 "전세 장점 있어 없어지지 않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전세 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임대차 3법 시행에도) 쉽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 것이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이 신규 임대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그런 효과가 있 2020-08-03 18:41:35
홍남기 부총리 "전세→월세 속도 점검해 필요시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 속도를 점검해서 필요 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부처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부동산시장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거의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전환 속도를 점검해서 필요 시 긴급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2020-08-03 18:29:11
홍남기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발언에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가 주무부처이지만 부동산은 세제와 주택공급,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등 여러 부처가 관여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므로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조율에 의 2020-08-03 18:21:19
홍남기 "세금 확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불안 해소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금의 부동산 불안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면 집값이 잡힐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올라온 법에는 최근에 발표한 6.17, 7.10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지난해 입법이 되지 않은 12.16 대책도 포함돼 있어 시급하다"면서 "이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 개념" 2020-08-03 18:12:05
정세균 "국내 코로나19 안정세, 해외유입 산발적 계속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최근 국내 감염자 수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일부 허용, 교회 방역조치 완화, 공공시설 제한적 개방 등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유입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을 만났다. 간담회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김진 GC녹십자 의 2020-08-03 15:06:59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추진 한·중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양국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중국 측은 첸닝(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FTA 발효 6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교역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이전까지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대상 2020-08-03 14:59:25
태양광 연계 ESS, 전력 피크 타임 집중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연계 ESS를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욱 유연한 충·방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태양광 연계 ESS의 전력수급 활용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행은 태양광 연계 ESS의 충·방전시간 조정을 통한 전력수급 활용 가능성과 화재안전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책 운영은 전력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8월부터 6주간으로 잡았다. 대 2020-08-03 14:07:15
요트 빌려줬다 사고, 최대 5억원 보상 앞으로 요트나 선박을 빌려주는 대행 사업을 하다 이용객 사고가 나면 최대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처음 출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마리나 선박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운영 외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 공제료 부과 없이 2020-08-03 13:51:54
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 착수 오는 11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약 260개 공급업자와 약 2만1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한다. 이는 지난달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에 이어 실시하는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다. 가전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2020-08-03 13:34:20
국표원, ph 기준치 초과 4개 마스크 리콜 권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 6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pH 기준치(4.0~7.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들은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용 일회용마스크 제품(KF 보건용 및 비말차단마스크 제외) 68개를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안정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안전기준 준수) 43개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아동 2020-08-03 13:28:54
UAE 바라카서 가동 시작…한국형 원전이 뭔가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한국전력은 1일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시험 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원전은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시공했으며, 아랍권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상업용 원전이다. 특히 바라카에 설치된 원전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으로 유명하다. 명칭은 APR1400이며 총 4기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위치한다. 총 발전용량은 5600㎿다. 이는 UAE 전체 전력소비량의 4분의1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형 원전의 1호는 1998년 완공한 울진 3호기(OPR 2020-08-03 12:00:00
국내 재산·소득 없는 외국인, 아파트 42채 사들였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67억원 상당의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A씨는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채의 아파트를 취득할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외국인 B씨는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 임원으로 근무 중 한강 변에 위치한 4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강남 소재 30억원 아파트 등 총 시가 120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취득 2020-08-03 12:00:00
3일부터 농지 27만ha 전수조사...불법 소유 적발시 농지 처분 정부가 3일부터 4개월간 전국 농지 26만7000㏊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불법 소유 등이 확인된 농업인은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면적은 26만7000㏊,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이 대상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2020-08-03 11:42:18
조명래 환경부 장관 "댐·보 방류량 탄력적 조정"...홍수특보 7건 발령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일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이번 주중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댐과 보의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와 함께 영상회의를 열어 집중호우 대비 홍수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현재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홍수경보 2건, 홍수주의보 5건 등 홍수특보 7건이 발령된 상태다. 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홍수기(5월 15일~10월 15일)에 2020-08-03 11:27:44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이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 2020-08-03 10:00:00
정세균 "이번 주 장마 마지막 고비, 국민 외출 자제해 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집중호우 관련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과 비가 오는 동안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주가 장마의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큰 비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서경 저수지 인근 현장에 들러 "신속한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주 2020-08-03 09:16:09
[무더위 물렀거라, 여름철 먹거리]① 산수유·오미자로 갈증 해소하고, 기운 낸다 산수유, 오미자 등 약용작물이 여름철 무더위에 갈증 해소와 기운을 돋우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확인됐다. 여름에는 땀 배출이 많아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쌓여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데 몸에 좋은 약용작물을 활용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산수유와 오미자는 열매를 약으로 쓰는 작물로 몸 안의 기운과 땀이 몸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또 사과산과 주석산,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수유의 경우 간과 신장 기능에 좋은 작용을 한다. 또 허리와 무릎을 따뜻 2020-08-03 08:00:00
[무더위 물렀거라, 여름철 먹거리]② 회로 먹는 광어, 피자·파스타 요리법만 30가지 올 여름 무더위로 식욕을 잃었다면 광어로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등 다양하게 요리해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저서 '광어야 요리를 부탁해'는 광어를 활용한 30가지 요리법을 소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광어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리책을 냈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요리책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스테이크, 치즈볼 △고령층이 선호하는 쑥국, 잣 소스 더덕구이 △해외 유명 요리들을 접목한 멘보샤, 토르티야 2020-08-03 08:00:00
[주요경제일정] 주택 공급 대책 나온다...소비자물가 반등에 촉각 이번 주(8월 3~9일)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4일 본회의를 연다. 2·16 부동산 대책과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은 관련 3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오는 4일쯤 통과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 2020-08-03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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