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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대행 "일론머스크 韓 출산율 지적, 뼈아파...대책 마련해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한국 출산율 언급은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머스크 테슬라 CEO는 "한국의 2026-01-16 15:37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시행 반면 만에 1.7만 가구 수혜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하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 2026-01-16 15:24
노동부, 쿠팡 불법파견·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 근로감독 쿠팡의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배송캠프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쿠팡 및 계열사는 국회 청문회와 언론 등을 통해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안 TF와 노동·산안 합동 수사· 2026-01-16 15:01
한은 "닷컴버블처럼 주가 30% 급락하면 美 소비증가율 1.7%p 감소" 미국 주가가 닷컴버블 붕괴 당시처럼 급락할 경우 미국 소비도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최근 미국 소비의 취약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물가·고용 측면에서 미국 가계 구매력의 훼손 위험이 잠재하고 소비가 변동성이 큰 주가와 고소득층 지출에 의존하고 있어 충격이 발생하면 미국 경기가 급락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10% 정도의 주가 하락은 연간 소비 증가율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수준에 그치겠지만, 닷컴 2026-01-16 14:12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 "우리사회, 갈등 완화 위해 지속 성장 필요"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의 지속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세 번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권 위원장은 관료의 능력 발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환경에서 관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역량을 발 2026-01-16 14:03
야간수당 비과세 근로자 범위 확대…노란우산공제 납입 연1800만원까지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는 1800만원까지 늘린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됐다.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일정 소득 이하 공장·광산 근로자, 어 2026-01-16 11:49
산업부, 상반기 화학산업 대규모 R&D 사업기획·생태계 종합지원대책 발표 산업통상부는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이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 등 화학산업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해 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화학업계와 정부는 지난해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NCC·PDH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 2026-01-16 11:00
국가전략기술, 3개 신설…원천기술 지원도 284개로 확대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을 81개로 확대한다. 고용증대 유인 강화를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으로 구체화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 초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40~50%, 중견·대기업 2026-01-16 11:00
안전기준 없고 반입차단 성분 포함…관세청, 불법·불량제품 무더기 적발 안전기준이 없는 겨울용품과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관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 및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57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2026-01-16 10:26
정부 "내수 개선·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지정학적 불확실성' 추가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지표의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는 추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그린북 12월호에서도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2026-01-16 10:00
중부발전, 오만 이브리3 태양광·BESS 발전사업 수행 위한 금융종결 한국중부발전은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오만 이브리 3 태양광·BESS 발전사업' 수행을 위한 금융종결을 달성하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종결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금조달 계약 체결과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해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이정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3억1100만달러 규모다. 자금은 비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조달된다. 또 프랑스계 글로벌 금융기관인 나틱 2026-01-16 09:37
'수출 1000만 달러' 스타기업 육성…산업부, K-수출스타 500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부는 우리 수출의 허리에 해당하는 수출 1000만불 이상 스타기업 500곳을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 참여기업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5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 구조가 양극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연 500만~1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유망기업을 선발해 수 2026-01-16 06:00
한은 "우리 수출, 비IT 부진 지속…차별적 대응해야" 우리 수출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비(非) 정보통신(IT) 품목 수출이 장기간 정체된 가운데 수출 성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수출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비IT 품목 수출도 최근 수년간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중국을 비롯 2026-01-16 06:00
도시가스업계 만난 산업차관 "종사자 노고 감사…탄소중립 함께 이행"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6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6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도시가스 업계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겨울철 도시가스 안정적인 공급을 당부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송재호 도시가스협회 회장을 비롯해 30여개 도시가스사 대표,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 기관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도시가스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가스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 2026-01-16 06:00
美, 한국 원화에 이례적 '구두개입'…정부 "불안정시 추가 대책 마련" 급격한 원화 절하 국면에서 미국이 이례적으로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자, 환율 급등세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새벽과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은 장중 변동성을 키웠지만, 결국 1460원대에서 마감하며 추가 급등은 막아냈다.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과 한국 당국의 대응 의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지난해 고점인 1480원 재돌파 가능성이 당분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460~1470원대 환율 자체가 여전히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2026-01-15 17:28
베선트 '공개 지원'에 당국 개입 의지…"당분간 1480원대 어렵다" 새해 들어서도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80원 선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사상 최초 ‘구두개입’에 따라 상승세가 꺾였다. 베선트 장관의 공개 지원 효과에 이어 외환당국이 다시 한번 개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시장에서는 지난해 고점인 1480원 재돌파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집계됐다. 11 2026-01-15 17:04
[상호관세 폭풍전야] 관세 공백기 땐 '수출 단기 확대' 가능성도…변수는 품목관세 미국의 상호관세 효력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만일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화될 경우 관세 집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관세 부담이 사라지는 기간을 노린 선(先)수입이 늘어나 한국 수출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이 품목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5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지난해 7월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3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이 2026-01-15 17:00
[상호관세 폭풍전야] 무효 판단 나와도 환급 여부 오리무중…유지 시 통상 압박 심화 미국 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결론 날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크다. 반면 상호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통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미국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美 대법 2026-01-1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