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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올해 전기·수소차 13만6000대 지원… 전기화물차 지원 2배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32% 확대하고 환경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2배 확대하는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계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감안해 국내시장도 이와 같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 수소차 구매지
2021-01-08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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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이달 중 계획 발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확대하겠다"며 "채용 계획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해 그린에너지&midd
2021-01-08 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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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선택 아닌 필수]① 재활용 부과금을 아시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전 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다. 세계 최대 재활용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유럽은 포장재 처리 관련 지침을 강화했으며, 독일은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페트병 등 9개의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 강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 35% 감축, 재활용하기 어려운 품목에
2021-01-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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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선택 아닌 필수]② 처리 비용 소비자에 전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 체계다. 하지만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 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변동이 없다. 재산정을 통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산정되고 있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에 수거와 1차 선별의 책임을 진다. 수거와
2021-01-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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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우디 재무부에 3조 3000억원 금융지원…네옴시티 건설 동참
[사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사우디 재무부 소속기관인 국가채무 관리센터(National Debt Management Center) 파하드 알사이프(Fahad A. Al-Saif) 사장이 지난해 2월 25일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약 3조3000억원(약 30억 달러)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재무부가 지난해 2월 리야드에서 만나 합의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사
2021-01-07 16: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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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해수부 장관 이구동성 "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올려달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서며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7일 건의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업계를 위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21-01-07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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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유홀딩스에 '경고' 처분...지주사 설립 1406일 지나 신고
[사진=아주경제 DB] 대유홀딩스가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4년 가까이 지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공정위 소위원회는 대유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 신고 지연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유홀딩스는 대유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사업 부문별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7월 1일(분할합병기일) 동강홀딩스의 주식 사업 부문과 대유플러스 사업 부문을 분할 합병해 설립됐다. 대유홀딩스는 2016년 7
2021-01-07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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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막 풀자, 지혜롭지 않아"...이재명 지사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반박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명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을 통해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올렸다
2021-01-07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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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연, "코로나 지배 속에서 기회 찾아야"...한국경제 키워드 '위드 코로나'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사진=현대경제연구원] 신축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하다. 경제 마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21년 한국 경제 10대 키워드로 '코로나19와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제시했다. 먼저, 'W'는 'With coronavirus(코로나와 함께)'를 의미한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발 2차 충격으로 올 한 해를
2021-01-07 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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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반등 핵심 중심추는 기업… 투자·일자리 요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계 신년인사회 덕담에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경제 반등과 도약의 핵심 중심추는 기업"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두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긴요한 대출"이라며 "기업이 디딤돌이라면 정부가 버
2021-01-07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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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표원 4대 시그니처로 대응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4대 시그니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한 표준 관련 연구개발(R&D)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대 시그니처 전략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이다. 국표원은 우선 올해 622억원을 들여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
2021-01-07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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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부동산 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358명 세무조사 착수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등을 통해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조사 착수 사례. [국세청 제공] #임대사업자 A씨는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한 건물 2채를 불법으로 개조해 수십개의 객실로 나누는 일명 '방쪼개기'로 주택을 임대했다. A씨는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 국적의 B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고가 아파트 수십채를 취득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B씨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로부
2021-01-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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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피해 농작물 관리 철저…배추·무 볏짚으로 덮어야
부직포를 덮어 둔 배추농장 모습[사진=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은 이달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지속해 농작물과 가축 등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민들의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으나 12일까지 평년보다 낮아 여전히 추위가 지속할 예정이다. 우선 겨울배추와 무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비닐, 볏짚, 부직포 등을 미리 준비해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면 작물을 덮어 주도록 한다. 무는 0도 내외일 때 비닐, 볏짚, 부직포 등으로 덮어 주고, 영하 2도 이하
2021-01-07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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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의식한듯 정총리 "형평성 어긋난 방역기준, 곧바로 보완"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2021-01-07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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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유동성 팽창, 금융 안정 저해 않게 관리하겠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위기 대응 과정에서 팽창한 유동성이 금융 부문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 글로벌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며 머지않아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국내외 경제 반등과 금융시장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면서 &quo
2021-01-07 0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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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본, 주거] 1인 가구 4평·4인 가구 13평…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통적 4인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대표적 가구 형태로 대두됐으며, 다수의 1~2인 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등장했다. 한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집'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단순히 평수 뿐만 아니라 채광은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경제 수준 향상과 변화하는 가구 구성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민경 입법처 입법조사관은 '최저주거기준
2021-01-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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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키스탄에 16억 달러 수력발전 진출 협조 당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파키스탄 상무부와 '제3차 한국-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파키스탄 측은 무하마드 후마르 카림 상무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공동위원회에서 정부는 현지 수력발전소 지원에 관한 당부와 법인세 환급 지연문제 등을 언급했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로어스팟가(Lower Spat Gah), 아스리트케담(Asrit-Kedam)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한국
2021-01-06 15: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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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연매출 4800만→8000만원 확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간이과세기준 8천만원으로 상향. 자영업자 세부담 줄였습니다'라고 적힌 더불어민주당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까지 면제받는 매출 기준도 연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대상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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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적용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에 나섰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시행령에 따르면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단일 최고세율인 3% 혹은 6%가 적용된다. 사업특성을 고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일반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2~6.0%다. 공익법인 관련 제도도
2021-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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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
한산한 음식점 내 종사자[사진=연합뉴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미용‧숙박 등 서비스 업종 외에도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2021-01-06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