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대만해협 불똥튀나...미중관계 험로 예고

의회장악 민주당, 140억달러 대만 무기판매 재추진 압박 가능성

트럼프, 시진핑과 협상 여지 있지만 의회 견제에 실행력 의문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대중국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왔지만,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만 무기 판매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안에서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협상할 여지는 남아 있지만, 합의 내용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중국 본토와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자오밍하오(趙明昊)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민주당의 이번 승리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대만과 인공지능(AI), 첨단기술 수출통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장 직접적인 갈등 요인으로는 140억달러(약 19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했다. 당시 그는 해당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표현하기도 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미중관계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대만과 미국 내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하거나 관련 입법을 통해 판매 절차를 진전시키려 할 수 있다. 

천둥샤오(陳東曉)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미중관계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대만 무기 판매는 예외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 지연에 오랫동안 불만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사안이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관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재개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양국이 무역과 관세 분야에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만해협에서는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데니스 사이먼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만 무기 판매, 반도체와 AI, 중국의 대미 투자 등 3가지 분야에서 백악관과 의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이 지향하는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선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와 실행력이 낮아진 만큼 시진핑 주석이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솔 이슬레이크 호주 코리나 경제컨설팅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은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고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에게 양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이(沈逸) 푸단대 국제관계·공공사무학원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로 인해 미중관계에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면서도 "의회 권력 교체만으로 직접적인 정책 변화가 생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수호하고 이행해 나갈 의향이 있다"며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공평·대등의 원칙에 기초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