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특검' 여론전 나선 범여권 "남은 의혹 밝히고 책임 묻겠다"

조작 기소 국조 특위, 보고회서 특검법 언급 "후속 조치 이어갈 것"

"국정감사 후 특검법 처리" 예고한 與, 특검법 상정 위한 여론전 개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례보고회에 참석한 국조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조특위원장인 서영교 법사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 전용기 의원, 이건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28일 윤석열 정권 당시 발생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정감사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만큼 범여권이 본격적으로 특검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조작 기소 사례들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등 후속 대책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특위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언급, 조작 기소 특검법이 근시일 내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위의 활동이 마무리됐다고 진상 규명이 끝난 게 아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남은 의혹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낱낱이 그 내용을 입법화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여당 간사였던 박성준 의원도 "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는지 드러났다. 마지막은 결국 특검법을 통과시켜 (조작 기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소속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전용기 의원 역시 "개인 핸드폰을 포렌식한 후 자녀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인륜을 저버리는 (정치 검찰의) 행위들이 나왔다. 이번 보고회로 이를 되새기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 조계원 대변인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상황 속 민주당 주도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 이후 민주당이 이날 보고회를 중심으로 특검법 처리를 공식화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특위는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 아직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다음 주에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권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담은)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사위에 상정하는 과정 속 공소 취소 관련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