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대통령비서실, 여론조사 36억 쓰고 주제·기관 비공개"

16개월간 181건 실시…비서실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여론조사 포함 '국정운영관리' 내년 예산도 49.8% 증액 요구

청와대 전경. 2026.10.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통령비서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간 여론조사에 약 36억원을 집행하면서 조사 주제와 수행기관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서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총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건이 넘는 규모다.

여론조사 예산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총 36억900만원이었다. 연간 편성 예산은 지난해 20억1500만원에서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주제, 금액, 결과 등을 요구한 질의에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비서실은 해당 여론조사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 등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16억1500만원으로, 올해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었다.

이 사업의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42억3300만원으로 집행률은 54.6%였다. 지난해에는 예산 65억8000만원 가운데 24억3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국정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비서실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 특성상 공개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 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