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당 차원서 추가 점검"

김민석 "과세 부작용 점검·보완...디지털기본법 제정"

조승래 "과세 철학보다 실사구시적 태도가 핵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여론 등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의 불신과 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포함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반영할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현실적 여건을 갖고 문제를 검토하고 고민해야지, 과세 철학을 갖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과세의 현실적 조건을 갖고 판단해 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사안을 정리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입법화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차원에서 추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추가 유예 기간이나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해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과세를 유예할 경우 조세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여권에서는 과세를 위한 제도 미비와 청년층 여론을 고려해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