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모듈러주택에 호당 3500만원 지원…2030년까지 2만호 발주"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 30% 높아…정부, 특별법 제정·인센티브 추진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와의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2만호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높은 공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1호당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들과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어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 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모듈러주택 생태계 활성화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2만호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과 설비 등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병행할 수 있어 기존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품질 관리와 현장 인력 절감,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기존 공법보다 공사비가 약 30% 높다는 점은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일반 공법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1호당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듈러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특례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학계는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실증사업의 진행 상황과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LH와 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주택 발주 물량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앞서 LH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1만6000가구 발주를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올해 발주 물량도 당초 목표인 2000가구에서 21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